金총리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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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우려 시설 집중 점검…여름철 재난 관련 특별관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추경 집행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과 관련, "순방을 통해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상반기 처리돼야 할 소부장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2천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 시작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작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하 차도·반지하 주택·산사태 위험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급망 관련 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4월 6∼17일 80여건이 접수됐고 유효 제안에 대해 17건은 조치하고 4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량 2부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내용을 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사들이 높은 보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김 총리 언급에 권 부위원장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재해 보험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현재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석유 수급 관련 "고위급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하고 있다"며 "5월에는 예년 대비 8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비 중동산 대체 도입 물량에 대한 물류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물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일주일간 (중동 전쟁에 따른) 우리 국민 직접 피해는 없었다"며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만4천여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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