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숙의토론으로 의견 변화"·"정책 결정 참여 뿌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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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15∼72세 시민 모여 열띤 토론

강연·질의응답·조별토론으로 의견 교환…"시민 참여 늘어나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의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웅겸(45세) 씨는 19일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김 씨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미성년자 이슈에 관심을 갖게 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촉법소년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숙의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 212명이 모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시민 119명이 참석했고, 전날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비수도권 시민 93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연령과 성별이 서로 다른 10명 안팎의 참여자로 구성된 12개 조로 나뉘어 앉았다. 이들은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 법학과 교수, 소년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과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도 시민 참여단은 지친 기색 없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성인 참석자 중 최고령은 72세, 최연소는 22세이고, 15∼18세 청소년도 30명가량 참석했다.

경기 용인에서 온 청소년 참여자 김하준(18세) 군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왔다는 김 군은 "평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미소를 띠었다.

김 군은 "외부 강사가 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청소년 심리적 상태, 삶의 배경, 재범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 이슈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는 계기가 돼 흥미로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설령 향후 정부의 결정이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결정 과정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웅겸 씨 역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시민참여단의 결론과 다르더라도 배척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참여단을 향해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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