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발급, 여전히 중국이 최다…체류인원은 베트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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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11만7천건…4년 만에 83% 증가

'中유학생 사태' 호남대, 작년에도 같은 사유 적발돼 '인증대학 취소'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총 11만7천716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3만3천131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은 총 2만8천408건(24%)을 발급받아 2위에 자리했다.

이어 네팔(6천789건), 우즈베키스탄(6천58건), 몽골(4천973건) 순이었다.

집계된 유학생 비자는 전문대학(D-2-1), 4년제 대학 이상(D-2), 어학연수(D-4-1) 등 3종이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2021년 6만4천393건으로, 4년 만에 8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증가세를 보면 네팔이 압도적으로 컸다. 네팔은 2021년 242건에서 2025년 6천789건으로 약 28배 급증했다.

베트남은 2021년 9천585건에서 2만8천408건으로 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2021년 2만3천615건에서 3만3천131건으로 40%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 인원은 2021년 15만7천840명에서 2025년 30만56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체류 인원은 베트남이 지난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7만8천144명), 우즈베키스탄(1만9천837명), 몽골(1만8천603명), 네팔(1만6천255명) 순이었다.

유학생 불법체류 인원도 베트남이 지난해 2만6천958명으로 최다였다. 우즈베키스탄(1천979명)과 몽골(1천40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유학생 체류 인원이 7만여명이나 됐지만 불법 체류 인원은 779명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입국 이후 체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학생 유치 정책에 맞춰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력 사태가 불거진 호남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12월 11일 자로 호남대에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시 우대를 받거나 정부 초청 장학금(GKS)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받는다.

처분 사유는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의 허위 학력 서류 때문이었다. 호남대는 현재 미인증 등급인 '컨설팅 대학'으로 강등된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호남대 수사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호남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제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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