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섭 출국금지 비밀누설 의혹' 공수처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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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의신청으로 관계 부처에 이미 알려진 상태"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내면서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초기인 2024년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이튿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된 건 이의신청 하루 뒤인 6일이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논란이 커지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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