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상대수준 하락, 중윗값 역할못해…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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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된 기초보장 중위소득과 연관성 없고 오차 보정할 장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시장소득 대비 수준이 하락해 중간값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산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기초보장 대상 집단이 축소되고, 제도의 범위도 쪼그라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이하 등으로 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이 제대로 된 '중간값'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위원은 그 근거로 기준중위소득이 시장소득 중윗값의 66.9%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원인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미래 기초보장 중위소득의 '예측치'인데, 실제 시장 중위소득이나 실측된 기초보장 중위소득과의 구조적 연계가 되지 않으며 오차를 사후 보정할 장치도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강 위원은 최소한 해당 연도 2년 전 시점의 실측치에 기반해 기준중위소득을 예측하는 식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하락한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진짜 '중윗값'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변경 방식 적용 시점과 예외 상황에서의 조정 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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