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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응→예방중심' 전환·AI 기반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방향 등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43주년을 기념해 16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관련 쟁점을 진단하고 AI 기술 설계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김애라 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젠더폭력과 AI 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를 통해 성범죄와 혐오 콘텐츠가 대량 생성·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삭제·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무는 구조를 지적한다.
정연주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위원은 예방 중심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의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판례분석에 기초한 AI 기반 성범죄 규제 체계와 양형기준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지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김종숙 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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