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도장 위조·날인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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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안' 동의 않는 피해자 도장 임의로 만들어 사용 정황

행안부 수사 의뢰…피해자 단체, '尹정부 3자 변제안' 폐기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을 수사 중이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심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심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은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 제작해 날인한 정황이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미수령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인감도 임의 제작한 정황이 있으며, 심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공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행안부 산하인 재단이 한일 민간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재단이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으로 일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닌지 역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씨의 장남 이창환 씨는 이날 회견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셨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틈을 타 서명을 위조하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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