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보완할 상황 있어"(종합)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총리실 "추후 사례 축적되면 필요시 보완 검토 가능 취지"

"부동산 정책 가장 어려워…일관성 갖고 해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자료를 배포하고 "총리의 답변은 공공부문과 관련해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에 실효성이 커지는 반면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파생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정책 효과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 일부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남 3구 지역의 집값 등이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포함해 국민 심리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는 비교적 일관성을 갖고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여론을 통해 잡힌다"며 "일관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특검 "대북송금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전담팀 구성 법관대표 "충분한 논의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부작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