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경로 설문에 시민 78%·미래세대 75% "초기에 더 많이 감축"

숙의 거치며 '초기 더 감축' 선택 비율 높아져…이달 법 개정 진행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훈 공론화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6.4.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른 시일에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공론화도 그 일환이다. 헌재는 올해 2월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기한을 넘겼다.

공론화위는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벌여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에 대한 여론 분포를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해 300여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4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조사는 토론회 직전과 4차례 토론회 직후 두 차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각각 77.9%(2차 조사 기준)와 75.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기간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는 37.1%와 35.0%,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6.9%와 5.0%였다.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 제공]

앞서 공론화위가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지에 넣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제시한 터라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비율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시민대표단의 경우 26.7%포인트(p), 미래세대의 경우 17.5%p 높아졌다. 깊이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공감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물었을 때 시민대표단 73.6%와 미래세대 65.0%가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이 선택지를 고른 비율은 1차와 2차 조사 사이 시민대표단 사이에서 21.4%p, 미래세대 사이에서 30%p 증가했다.

전 지구 온실가스 감축 노력 관점에서 한국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묻자 시민대표단 35.8%와 미래세대 50.0%가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평균 감축률'을 택한 비율은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각각 39.1%와 32.5%,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을 고른 비율은 각각 25.0%와 15.0%였다.

세계 평균보다 감축률이 높아야 한다는 비율은 숙의를 거치며 증가(시민대표단 11.3%p·미래세대 37.5%p)했고 평균이면 된다는 비율은 감소(11.0%p와 35.0%p)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받는 지역·산업·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숙의를 거치면서 많이 늘어난 점이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한다는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는 1차 조사 때 38.6%와 25.0%에서 2차 조사 때 55.4%와 57.5%로 늘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받는 지역·산업·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는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는 1차 조사 때 52.3%와 42.5%에서 2차 조사 때 68.9%와 75.0%로 뛰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점으로 시민대표단 사이에서는 '에너지 요금과 상품 가격이 올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른 비율(복수응답)이 59.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선 '비용과 이익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고른 비율(50.4%)이 높았다.

미래세대도 시민대표단과 같은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에너지 요금과 상품 가격이 올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우려 점으로 선택한 미래세대는 62.5%, '비용과 이익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고른 미래세대는 42.5%였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나 불편을 감수할 의향을 묻는 말에 시민대표단 63.3%는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35.4%는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조금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0.9%에 그쳤다. 미래세대는 이 비율이 각각 45.0%, 52.5%, 0%였다.

이날 공개된 공론화 결과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성명에서 "기후대응 문제를 두고 되풀이되던 쟁점에 시민대표단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면서 "예컨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시민대표단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짚었다.

플랜1.5는 "이제 국회의 책임 이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기후특위는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