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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마포 아현1구역 현장 방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세대는 최대 3억원의 이주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S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금융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월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소요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2천만∼6천만원이 들던 타당성 검증 비용도 무료로 한다.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13개 공공 재개발 사업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시는 향후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업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132개 모아타운 사업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모아타운 사업지는 23곳(SH 17곳, LH 6곳)에 불과하다.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한다. 추정 분담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 1구역 현장을 점검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아현 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아현1구역은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은 곳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갈등이 빚어졌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약 2천7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현금 청산 대상자는 입주권을 못 받고 통상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장벽이었던 현금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분만 보유한 공유 지분자도 최소규모 주택으로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156명으로 대폭 줄었다. 아현 1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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