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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5년새 최다…조정개시율 65.2%

입력 2026-04-10 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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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단체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작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2천605건으로 전년도 2천89건에서 24.7% 급증했다.


최근 5개년 평균 신청 건수는 2천212건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형외과 사건(20.0%)이 가장 많았다.


다만 피부과에서의 조정 신청이 전년도 58건에서 114건으로 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정 신청 대상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급 비율이 27.1%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22.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 중 피신청인인 병원이 동의해서 조정이 시작됐거나 강제로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천689건으로 개시율은 65.2%였다.


접수 급증에 따라 조정 개시도 늘었으나 개시율은 전년도 66.8%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종료된 조정·중재 건수 중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조정 결정이 성립하는 등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70.6%로 전년 67.9%에서 소폭 올랐다.


조정·중재 평균 성립 금액은 932만원이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79.4일이었다.


중재원에 따르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101.3일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의료분쟁 요인은 의과에서는 '수술'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가장 많았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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