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양보하되 안전망·단결권↑…李대통령 '실용해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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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등 '파격카드' 예고…'2년 기간제법' 손질 시사도

'정규직 중심' 기존 체제와 다른 접근…민주노총 대화 복귀 난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노동정책의 큰 틀을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 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이에 더해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용안정성 부분에서 물러나고, 대신 고용유연성을 얻어낸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조 중심의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 의무 전환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권을 줘야 한다는 '파격 카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 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우 단체 행동(파업 등)에 대해서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의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화한다면 프렌차이즈 업계의 가맹점주들이나 대기업 납품업체들이 단체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산업계 및 노동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아닌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결국 기존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문법과는 다른,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 등 전체 노동자의 '실익'을 최우선 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으로 노동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내기 위해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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