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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막으려면 단순한 '빈곤층 발굴'을 넘어,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와 보장성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라운드테이블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발굴'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원인을 '발굴되지 못했기 때문',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엄격한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성 때문에 '발굴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직권 신청 확대와 자동 지급 등 지급 방식의 전환을 정답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일 수 있다"며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와 보장성 수준의 현실화, 그리고 빈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절망사(deaths of despair)'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겪는 복합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 경제적 불안정성이 어떤 경로와 시간적 과정을 거쳐 극단적 선택으로 전이되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대증적 처방만을 반복하는 한, 비극의 구조적 조건은 그대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된 사건들을 복지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문제에 더해 각각의 복지 지원 체계를 연결해주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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