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피격' 국조 충돌…"尹, 감사 지시"·"文, 월북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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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前정권 조사를 범죄로 몰아가"…국힘 "文정부가 조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정당한 감사였다고 맞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건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전 정권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다 털어라', '수괴가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전 국방부장관)이니 제거해'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에게 (서해 사건을) 직접 보고 한 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며 "(감사원이) 전 정권의 범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군과 해경은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지만, 윤석열은 사건을 뒤집기 위해 2022년 5월 24일과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고, 이후 해경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있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 수사팀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하니까 당시 해경청장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월북 몰이를 한 것 아니냐"며 "이를 감사한 공무원을 드잡이하고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씨 실종 때) 문재인 정부는 평화 쇼를 위해 북한에서 우리 국민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알고도 수색 쇼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수사·기소했던 이희동 검사에게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고, 이 검사는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 시체가 소각됐는데 이틀 만에 월북했다고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발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해경 직원 진술도 다수 있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조작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앞서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김 의원은 현장 조사에서 이 의원을 향해 "당신", "용우야"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국민 보는 앞에서 '용우야'가 뭔가. 윤리특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오죽했으면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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