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중대범죄…무관용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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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TF' 회의 주재…"전시 상황서 가짜뉴스 유포는 군사반란"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뒤 이렇게 언급하고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언급한 가짜뉴스의 주요 사례는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정부 달러 강제매각 실시', '4대 시중은행 환전규모 제한' 등이다.

윤 장관은 TF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동전쟁을 빙자해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 중동 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경찰에 당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시장을 찾아 서울시와 구로구 등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건의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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