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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속 기재, 학술지 규정 따라야"…대학 자율에 떠넘겨
비전임 교원은 실태조사 사각지대…"소속 표기 안내 검토 중"
[강민지 제작]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의진 이율립 양수연 기자 = 국내 대학들이 해외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세계 랭킹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학자를 이른바 '학술 용병'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지만, 이를 감시·제재할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연구재단은 7일 연합뉴스에 "다중 소속 연구자의 논문 내 소속 기재 관련 사항은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없고, 각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라고 밝혔다. 학술 용병 논란의 핵심인 학자들의 복수 소속 표기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2020년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설립한 연구 윤리 전담 조직이다. 연구 부정 의혹을 직접 조사·검증·제재하거나 연구 수행기관에 이첩해 조사하게끔 할 권한도 있다.
하지만 학술 용병 논란과 직결되는 논문 내 복수 소속 기재나 비전임 교원 채용에 대해선 관여할 일이 아니란 입장이다. 재단 차원의 별도 지침이 없는 만큼 대학들이 인사 규정이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매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를 통해 학자들의 연구 실적을 점검하지만, 학술 용병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계약 기간에 퇴직이 많고 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지만, 전임교원과의 실질적 연구 협업 없이 논문에 학교명만 올려주는 학술 용병의 활동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으로 이해되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구조개혁을 비롯해 대학 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전개되면서 인재 유치, 대학 평가인증 대응에 각종 자구책과 편법이 동원되는 요즘 현장 분위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부적절한 연구 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연구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인 정화와 학자적 양심, 학계의 자율성이 우선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재단의 개입은 입장이) 교차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단은 교육부 등과 협의해 소속 표기에 대한 일반 원칙을 대학 측에 안내하는 방안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겸임·초빙교원이 실제 교육, 공동연구, 학술교류 실적이 있는지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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