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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우재준 의원 공동 토론회…"기업·고령층 '윈윈' 제도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산업별·계층별로 성장 속도가 엇갈리는 이른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단계적·선택적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고려대 교수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획일적이거나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전체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도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기업과 고령층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90%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의원은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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