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이 축구·기타 배운다…초등 '1인 1예술·스포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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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방안…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내년 초4로 확대

중학교는 글쓰기·논술 프로그램 확대, 학원 불법행위엔 과징금 추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등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스포츠나 예술 분야를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배울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에 맞춰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 500개교를 시작으로 2028년 1천500개교, 2029년 3천개교, 2030년 6천개 전체 초등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신체활동 중심인 '건강한 생활'로 분리·개편돼 2028학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이 14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예체능은 초등학생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사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전체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3천원이고 이 중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17만3천원(40%)이나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올해 3월 현재 초등 3학년 중 57.2%가 연 5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받는데 연말까지 희망 지역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 확대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3시 하교'가 계속 보장된다.

독서 분야의 공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500개교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부각되고 논술 관련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는 한편, 수업 중 협력 강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발학습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천개 초중고로 확대한다.

방과후나 방학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대1 교과보충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와 관련한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엇보다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 및 학원 교습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 50% 이내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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