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환경 급변에 광역 특사경 방향 모색…서울시, 전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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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열어 광역 특사경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급변하는 데 대비해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선 자치구 235명을 포함해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수사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 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18년 동안 1만7천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1천여건을 입건했다.

주요 시·도 특사경 전담 조직은 작년 말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 중이며, 이번 포럼도 그 연장선에 있다.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자치단체 특사경 발전 방향을 제언한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짚고 특사경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경기·부산·제주 4개 시·도 특사경 전담 부서장이 특사경 수사 사례와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현재 특사경을 둘러싼 형사사법 환경의 급변이 예고돼 독자적 수사와 전문성 제고 방안을 놓고 현장의 고민이 많다"며 "이번 포럼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광역 특사경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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