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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선정과 재정사업 전환 위한 용역 병행 추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두산건설 주관으로 건설 출자자를 모집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자 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올해 3월 31일까지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컨소시엄은 기한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준비 중이다.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민간투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부선이 지나게 되는 명지대학교 인근을 찾았다.
오 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맞춰 난곡선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추고 사회·지역적 가치를 더 고려한다는 개편 방안으로, 시는 바뀐 제도를 토대로 난곡선 사업 추진 논리를 보완하고 자료를 정비해 올해 안에 예타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횡단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처 내년에 예타 재신청을 추진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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