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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혐의자 재임용에 "자치구 책임 있어"…정원오 측 "사실관계 왜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오규진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는 성동문화원 원장이 재임용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서울시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는 정 예비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중 빚어진 일을 두고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 예비후보는 문화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따지라고 맞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장 3선을 역임한 정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문화원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장 임명 절차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자치구의 재량과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성동문화원장의 경우, 오랜 기간 동일 인물이 재임명돼온 사례로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은 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 보조금이 상당 부분(서울시 5천400만원, 성동구 1억5천500만원으로 2026년 기준 약 3배)을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역문화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각 자치구에서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자가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됐다며 정원오 예비후보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정 예비후보 측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오세훈 시장한테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등을 향해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성동문화원은 성동구 산하기관이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라며 "성동문화원의 사업계획, 조직, 수입 및 지출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원장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관과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되며, 구청장에게는 인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후원자 프레임을 덧씌워 인사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령과 정관을 읽어보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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