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검찰 보완수사로 추가범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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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다수 송치되자 동일범 의심…숨은 범행 밝혀내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로 실형을 산 30대 남성이 출소 직후 또 범행을 저지르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8일 만에 다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질렀고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지난 1∼2월 A씨 관련 사기 사건 4건이 추가로 송치되자 담당 검사는 똑같은 피의자가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온라인 사기 피해 정보조회 서비스 '더치트'에 A씨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추가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가 출소 후 저지른 사기 범행은 총 6건이었으며 피해자는 19명, 피해액은 약 550만원이었다. A씨가 더치트에 올라온 자신의 사기 신고 글에 삭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력 부족으로 담당 검사가 혼자 260여건의 사건을 재배당받은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직접 보완수사로 증거 인멸 시도를 확인하고 재범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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