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성과평가 첫 도입…노동부,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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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평가기관 위탁…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하기에 앞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26일 열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4분기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원 규모이며, 가입자는 73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성과평가는 2023년 7월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수익률 제고가 목적이며, 최초 승인 이후 3년 경과한 상품이 대상이다.

디폴트옵션 평가는 전문성·공정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노동부는 첫 성과평가인 점을 감안해 성과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성과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과 부진이 거듭되는 디폴트옵션의 경우에는 상품 가입을 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도 고려한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올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수익률, 적립금 운용 성과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립 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민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고민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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