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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마을 협동조합이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준비된 마을부터 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이 선정된다.
중동발 고유가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런 방안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볼 수 있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한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이 권고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또 마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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