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기술탈취·유출 엄정 대응…초고속 특허 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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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소송문제 개별기업 대응 어려워…범부처 대응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회의 안건과 관련,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의 육성과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전략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화를 위해선 고품질의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분야 주력 기술 분야의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가장 앞서가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우려와 고충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기업(능)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광형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적극 채용해 2029년까지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식재산 기본법을 개정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특허청의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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