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착수…주민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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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실상 증설" 반대…강남구 "주민의견 반영해야"

노원·양천 시설 현대화도 쉽지 않을 듯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책의 하나로 강남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상 증설"이라며 반대 여론이 커 마포구 사례처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강남구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에는 하루 처리 용량을 250t 늘리는 증설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 9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신축·대수선하는 과정에서 250t을 늘려 총용량을 1천150t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끼워 넣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함께 이미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용량을 더하는 계획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공공 소각시설 4곳(강남·마포·노원·용산) 가운데서도 처리 용량이 가장 크고, 8개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광역 처리 원칙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킨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 처리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 즉 '1구 1소각 시설'에 준하는 분담 체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역시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환경 오염 물질의 획기적 감소 필요, 장기간 부담에 상응하는 진정성 있는 보상과 안전 대책,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동의 절차 등을 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는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확충·현대화 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포에서는 기존 광역 자원회수시설과 별도로 1천t 규모의 신규 시설을 지은 뒤 기존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노원과 양천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33년까지 강남과 노원,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마치고 마포에 신규 시설을 짓는다는 게 시의 목표다.

현재 서울 공공 소각시설 4곳의 전체 소각 능력은 하루 2천16t으로, 관내 생활폐기물 배출량(하루 2천905t)에 못 미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만큼 시는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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