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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 인권보장 사례 8건 선정

입력 2026-01-30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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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적장애 교제폭력 피해 수사한 함안경찰서 여청수사팀 등 '디딤돌'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25년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한 '디딤돌' 사례와, 오히려 피해를 유발한 '걸림돌' 사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 선정자로는 교제폭력의 본질을 꿰뚫어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한 함안경찰서 여청수사팀 이태영 경감, 박진열 경위, 이호성 경장, 황상인 경장 등 8건이 선정됐다.


함안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작년 8월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성간 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 면담과 신뢰 형성을 통해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여청수사팀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이동 지원을 통해 조사 공백을 막았고, 상담소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했다.


이외 디딤돌 수상자로는 담양경찰서 송진구 경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김효준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유호원 검사,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병만 재판장·전보람 판사·변민기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윤찬영 재판장·김보운 판사·신유정 판사,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도형 재판장 김준희 판사·임종찬 판사, 대법원 제2부 권영준 대법관·오경미 대법관·박영재 대법관 등이 선정됐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온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특별상이 돌아갔다.


디딤돌·특별상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회의실에서 열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04년부터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총 327건의 디딤돌, 걸림돌,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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