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승인 계엄비판 대자보 철거한 대학…인권위 "표현자유 침해"

입력 2025-12-29 12:00:1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사전 승인 없이 부착된 교내 대자보를 철거한 대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B 대학 총장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대자보와 관련한 과도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 재학생은 지난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8주기 추모를 위한 포스터 게시를 승인받으려 했으나 A대는 포스터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불허했다.


같은 해 B대 재학생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캠퍼스 건물 3곳에 부착했지만, B대는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됐고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철거했다.


두 대학은 학칙 등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대자보는 철거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고, A대는 나아가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요소가 없는 게시글만 승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 측의 조치가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대학의 대자보 관련 규정이 사실상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름없어 학교 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hyun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17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