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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출 육상운송 착오로 파손…대법 "해운책임제한 적용불가"

입력 2025-12-21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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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로 이동 중 온도조절 실수…"해상운송 평가되는 부분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해상 수출을 위한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물품이 육상운송 도중 착오에 따른 상온 유지 실패 등 온전히 육로 이동 과정의 잘못으로 파손된 경우 해상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화물중개업체와 육·해상 운송회사 3곳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2심 판결 중 해상운송업체 A사에 대한 책임 제한을 인정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에 로봇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화물중개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한 보험사와 해상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화물중개업체는 해상운송을 A사에, 인천부터 부산까지 육상운송을 B사에 하도급했다. B사는 일부 운송을 도로운송업체에 하도급했다.


로봇암이 선박을 통해 수출되는 점을 고려해 제품은 운송 시작부터 A사 컨테이너에 적재됐다.


문제는 육상 운송 과정에서 벌어졌다. 두산로보틱스는 화물중개업체에 제품 운송 때 온도를 영상 18도로 맞춰달라고 요청했는데, A사 직원은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영하 18도로 설정해달라고 했다.


도로운송업체는 출발 전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품은 냉동 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


이에 보험사는 두산로보틱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송에 관여한 화물중개업체와 A사, B사, 도로운송업체를 상대로 71만 달러(약 10억원) 상당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육상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의 일부로 보고 A사에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있고, 손해액 역시 클 수 있어 상법 797조는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


1심은 "사고가 해상운송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업체가 공동으로 64만 달러(약 9억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에 책임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해상운송 연장선상에서 사고가 났다며 A사에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고 배상 책임도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이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 해상운송과는 무관한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상운송 컨테이너 제공은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 수령·보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도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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