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에 "대선때 與후보 바꾸려…사법개혁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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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與사법개혁 우려에 "사법부가 개혁 자초"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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