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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AI 시대' 위한 정책은…개인정보위, 학회 간담회 개최

입력 2025-03-10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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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례 규정 및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추진 등 공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2.15)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고자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과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AI 개발 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규정' 신설 ▲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추진 ▲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금지와 처벌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학회 관계자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비롯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심의 절차의 신속성 등을 제안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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