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증원前으로" 발표에 복지부 "근본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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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조정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이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에서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약간은 다른 박자로 움직이며 '내년 정원 원점 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의대 학장단에 이어 대체로 증원을 바라던 대학 총장들까지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복구하자는 목소리를 내자 전날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의대학장 건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는 3월 말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복지부 관계자가 브리핑에 불참한 배경을 묻는 말에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다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을 조율했고, 종전에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책 발표 이후에는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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