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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촉구 단체, '마은혁 임명 보류' 최 대행 등 경찰 고발

입력 2025-03-06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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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국무위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지난 4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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