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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정부가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후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경실련은 "그린벨트 정책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산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부터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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