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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시원서 난민이 우르르?…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입력 2025-02-25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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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로커·허위 신청자 10명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A씨 등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로커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천달러를 받고 가짜로 난민 서류를 꾸며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자의 출신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가지고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피습',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거짓 사연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이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실제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같은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지로 둔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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