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자취 감추는 전봇대·전깃줄…섬 지역엔 '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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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중화 지원서 인천 섬들 제외…옹진군, 제도 개선 건의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앞바다 섬들이 전신주와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의 평균 전선 지중화율은 47.1%에 달하지만,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6.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옹진군의 지중화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지중화 사업 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옹진군의 경우 대부분 섬이 산업부 행정규칙상 지원 제한 지역이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다.

산업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작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는 도서 지역은 지중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을 사용한 개인과 기업이 매월 전기료의 3.2%씩 내는 금액을 모은 것이다.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전기 개선,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등에 쓰인다.

옹진군은 영흥·북도면을 제외하고 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면 등 5개 면이 섬 안 자가발전 시설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을 받는 지역이어서 지중화 사업 예산 지원은 신청할 수 없다.

옹진군은 섬 지역 지중화 사업을 전액 군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한전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 제한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산업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중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섬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옹진군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복 지원 여부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검토 의견을 옹진군에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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