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곽종근도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