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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안전 등 전문가 8명 참여…오세훈 "규제혁파 좌절 않게 도움 달라"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심의회 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노성 교수는 "요새 벤처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혁을 사실상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파급 효과가 큰 규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중앙정부에 큰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평가'라는 국내에만 있는 규제로 인해 의료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국외 이탈이 빈번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진욱 대표는 "'평균경사도'라는 서울시에만 있는 규제로 일선에서 인허가에 제약받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오균 원장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련주 전 실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기업에 나쁜 규제보다 더 안 좋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건의가 되면 제3의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많은 시민 제안이 해당 부서의 기존 사고방식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고 규제 혁파가 좌절될까 봐 몹시 신경 쓰인다"며 "전문가 심의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잘 보완해 많은 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규제를 확실하게 바꿔내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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