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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플랫폼·에듀테크…일상 밀접 분야에 개인정보 집중 점검

입력 2025-01-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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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조사업무 방향'…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성화위해 인센티브 확대




해외의 한 휴양지에 있는 숙박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와 점검이 실시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활발하고, 일상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 여행·숙박·렌터카 등 '공유 플랫폼' ▲ 대규모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디지털 금융' ▲ 주택 분양 시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부동산·건설' ▲ 아동의 민감 정보가 수집되는 '에듀테크(교육 정보 기술)'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이 가벼운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을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용화가 예상되는 인공지능 비서 등 AI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홍보하고 법정 제도화와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출범 5년 차를 맞아 조사나 법 집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의 규율 대상 범위를 늘리고, 조사나 점검 결과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실태점검을 하고,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 내용이 해당 기관의 예산·인력 확보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딥페이크나 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추진 방향을 토대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를 병행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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