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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7천407건…1년 전보다 24% 증가

입력 2025-01-21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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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상담 해마다 늘고 100인 이상은 감소세"


"60대 이상 상담 40%가 임금 관련…고용 불안정 영향"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작년 민주노총이 접수한 노동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임금이나 산업재해 등을 두고 상담한 경우는 총 7천407건으로 전년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작년 1∼11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에서 입력한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작년 상담 건수는 전년의 5천659건보다 약 24% 늘었다. 2022년 6천34건, 2021년6천7건과 비교해도 많았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상담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담 중 사업장 규모가 파악되는 상담을 사업장 규모별로 나누면 '30인 미만'이 52.3%를 차지했다. 30∼99인은 22.1%, 100∼229인은 11.4%, 300인 이상은 14.2%였다.


30인 미만과 30∼99인 사업장 상담은 과거와 비교해 증가세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 상담은 감소세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작년 상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임금과 관련된 상담(28.1%)이었다. 이어 해고·징계(13.0%), 산업재해·노동안전(11.3%), 노동3권(9.9%) 관련 상담 순이었다.


민주노총은 피상담자가 60대 이상인 경우 전체 상담에서 임금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40.3%로 다른 연령대보다 비중이 확연히 컸다고 밝혔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특히 더 불안정해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 상담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0대의 경우 산재·노동안전 관련 상담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 등 노동3권 관련 상담은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작년 노조 가입·운영(580건)과 단체교섭(182건), 단체협약(258건) 관련 상담은 1천20건, 재작년은 882건으로 2022년(1천82건)이나 2021년(1천331건)보다 적었다.


민주노총은 "노동3권 관련 상담 감소가 추세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펼쳐진 노조 혐오 정책과 노조 탄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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