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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있는 대검 입장문…"정당한 사유 없고 민생직결 형사사법에 중대공백 초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장문은 심 총장이 참모진과 숙의를 거쳐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총장이 이번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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