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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4일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수 결손·내수 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세수 결손 발생 원인이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은 55％(매우 그렇다 37％, 그렇다 17％)로, 비공감 29％(매우 아니다 15％, 아니다 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6％였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 63％(매우 아니다 49％, 아니다 14％), 긍정 19％(매우 그렇다 9％, 그렇다 10％), 보통 18％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 개정안을 막아내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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