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 완성을…비상상황 민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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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대회서 축사…"연구관·교수에 재판관 길 터주는 것도 방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29일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사건의 성숙을 위한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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