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차규근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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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차 의원은 사표를 내고 올해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올해 2월 직위해제 소송의 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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