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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실태조사 의무 실시 ▲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 ▲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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