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성근에 청문회 법률 조언한 검사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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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군인권센터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관련 법률 문제를 조언한 박철완(52·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무감찰 청구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그의 구명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비위 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 유기"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직무감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감사원에도 박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휴대전화 공개 범위, 증인선서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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