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민생 모두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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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5년도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증가율의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도 10년 새 두 번째로 낮지만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9％"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치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예산안은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도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준칙은 세입 확충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인구·불평등·기후위기에 더해 정부가 스스로 불러온 재정위기까지 드리우고 있다"며 "감세 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위한다면 재정지출 감소로 민생이 악화되고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재정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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