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법관 후보자 111명 공개…적격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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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4명 판사로 임용…로스쿨 졸업생이 8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1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임명 동의 대상자 중 89명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사법연수원 수료자(22명)를 크게 앞질렀다. 2019년 4월에 합격한 변호사시험 8회 출신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7회가 19명, 6회·5회가 7명, 4회가 2명, 1회가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14명도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내 변호사 10명과 국선전담 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8명도 고루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전체 임명 동의 대상자 중 남성이 57명으로 여성(54명)보다 조금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 작성평가, 서류전형 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 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 심사, 관할 법원장 및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선발된 111명의 명단을 내달 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내달 하순께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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