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여년 쓰던 복지관서 자진퇴거…강제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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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0년 넘게 서울시의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의 강제조정 과정에서 자진 퇴거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한 뒤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강제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는 지난 6일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계약이 끝난 뒤에도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무단으로 점유하자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이광열 부장판사)에 배당한 뒤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법원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에 지난달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이 기한 전인 지난달 21일 모두 자진 퇴거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02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 특정 노조 단체의 전용 사무실·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위탁 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9월 25일까지 이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점유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자 상담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위탁 기관하고 논의하면서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1992년부터 약 31년간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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