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개원면허제 도입되면 의료 파멸…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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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면허제 도입시 수련기간 더 늘어…전공의 착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는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의협은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을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며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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